안녕하세요 통영법률사무소 백영호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이어지는 처벌 기준 강화, 그리고 형량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로 인한 위험한 교통사고 때문에 피해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누구나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거나 교통사고를 내면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인데요.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단순 적발된 것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에서 0.2% 사이라면 1천만원 이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만약 0.2%를 초과해 인사불성에 가까운 상황에서 핸들을 잡으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텐데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대한 교통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순히 단속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가 아니라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어떨까요? 이때는 앞서 통영 음주운전 변호사로서 말씀드렸듯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이기 때문에 위험운전에 따른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어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되는 교통범죄입니다. 이처럼 형량이 매우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음주운전 교통사고 때문에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이렇게 한층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법당국에서도 이런 심각성 때문에 더욱 강화된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내놓았습니다.●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수위얼마 전에는 검찰과 경찰이 합동으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그 차량을 압수해 몰수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에는 최초로 차량이 압수된 음주운전자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시각은 좋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 특성상 술에 너무 관대해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극히 경미하거나 사고가 없을 때 대부분 선처를 받을 여지도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져 자칫 단속 현장에서 음주 적발만 해도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과거 동종 전과가 있거나 사고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대부분 선처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부터 반드시 변호인으로 통영 음주운전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문과 조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 단계에서 음주운전 처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간혹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혼자 출석하여 잘못된 대응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분명히 단속에 적발됐거나 음주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조사 과정에서 얼마든지 술을 마시지 않았거나 음주 측정에 대한 오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경찰 단계부터 이러한 대응은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무조건 억울하거나 억울함을 주장하는 행위입니다.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오히려 상대방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며 일방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는 것도 바람직한 대응이 아닙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적발되거나 관련 교통사고로 경찰서 조사를 앞두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거제 음주운전 변호사와 상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 피해자와 최대한 원만하게 합의해야 하는 것도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대방 피해자 측, 그리고 그 가족과 감정적으로 대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자칫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특히 음주운전 처벌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선처와 감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정이 합의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를 요구하는 가해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협박이나 강요죄 혹은 폭행 등으로 인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사건에 올바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인 통영 음주운전 변호사를 선임하고, 초기 사건 대응부터 시작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까지 모두 도움을 얻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게다가 술에 취해 운전을 했더라도 사고의 발생 원인, 그리고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자신의 정당한 피해에 대해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상대방 가해자에게 휘둘리는 사례도 빈번한데요. 이럴 때에도 반드시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물론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위험운전에 따른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외에 오히려 피해를 입거나 과실이 없거나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혼자 고민하거나 섣불리 감정적으로 대응하려 하지 말고 최대한 신속하게 통영법률사무소 백영호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올바른 대응 방법으로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50m 네이버 더보기 / 오픈스트리트맵지도데이터x 네이버 / 오픈스트리트맵지도컨트롤러 범례부동산대로읍,면,동시,군,구시,도국형사이혼전문변호사 백영호법률사무소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중앙로31길 32-1 대원빌딩 3층형사이혼전문변호사 백영호법률사무소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중앙로31길 32-1 대원빌딩 3층형사이혼전문변호사 백영호법률사무소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중앙로31길 32-1 대원빌딩 3층
